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시키겠다고 발표하자 교육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학제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는 1일 오후 2시께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 5세 유아들의 초등학교 조기 입학 학제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장관의 보고로 논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고, 대통령의 '조속한 시행'이라는 지시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교육 주제를 해석하는 식의 정책 강행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만 5세 입학은 유아들의 인지 ·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학제 개편 철회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을 추진하는 이유로 밝힌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범국민연대는 "국민들 중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을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가 격차를 유발한다면, 만 5세를 초등학교 체계로 보내기보다는 영유아기부터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7월 29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에 대해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도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를 통해 "만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분명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출연한 라디오에서 "유치부 과정에 초중고교 12년을 더하는 방안, 13년을 더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해당 방안을 꼭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선 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12학년 체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 하향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