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힘을 합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반도체 특위 회의와 당정협의회가 법안을 도출하는 '시즌 1'이었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법안 처리 과정을 '시즌 2'라고 소개했다.

당정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위 활동 경과와 부처별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고 산업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재육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엔 8개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 원내지도부, 반도체 특위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첨단분야의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반도체 특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을 설명한 후 4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법안 발의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얼마만큼 야당과 비교섭단체와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봐야할 것 같다. 여야나 국민들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일정을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유관부처가 10개 정도 된다. 중차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한다고 말씀드린다"면서 "모든 부처에서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말을 했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선 로드맵을 세울 수 일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도 말씀 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용수 공급 문제로 14개월 째 착공이 되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장 위치는 용인인데,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곳은 여주다. 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의 협업 체계 구축 ▲인력·산업 육성에 지방 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 강화 ▲반도체 산업 피라미드 아랫단에 위치한 소재·장비 업체에도 지원책 마련 ▲칩4(한국·미국·대만·일본)동맹에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