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방적·독단적 국정운영에 강한 우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육부의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관련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부가 느닷없이 5세 과속입학을 꺼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일찍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 교육정책을, 그것도 76년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의견수렴 하겠다,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하지만, '2025년부터 4년간, 2018년생부터' 시나리오까지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마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흔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며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다', '만 5세 자녀들이 형, 언니와 경쟁해야 한다', '동급생 많아져 대입과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 많다고 오래전 이미 여러 번 결론 난 정책"이라며 "뒤엎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무리한 추진은 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반대에 귀를 열라"며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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