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2026년까지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과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취약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시설규모를 고려해 설치되므로 초·중등학교 기숙사 건물의 21% 정도에만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준 층수나 면적이 미달되는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년 간(2022∼2026) 총 3199억원을 들여 1278동(947개교)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교육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해 설치율이 낮은 곳은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에 기숙사를 신·증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강화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숙사 소방시설 확대 설치와 '2022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맞아 3일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기숙사에 대한 안전을 점검한다.
박 부총리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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