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점거 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노사) 당사자들에게 있다"며 선을 그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불법에 대해선 노사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가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제2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청과 임금 구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임금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선업의 도급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차원의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청 노동자들의 소득 및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며 "조선업 직종 숙련 수준별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하도급 금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권 보장 등 제도 개선 질의에 그는 "경사노위에서 조선업 관련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에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연내 보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법의 수용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노동 상황에 대해 그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을 통해 실무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