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일 열리는 첫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 받고 매달 이틀 간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어뷰징 논란이 있으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가장 많은 시민들의 '좋아요' 받은 주제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의 선택권보다 전통시장·골목상권과의 상생의 필요성에 무게를 더 둔 것이다. 하지만 유통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해,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기자회견을 주재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제안을 받겠다며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제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득구 의원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권은 더욱 위축되고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 상권의 양극화로 골목상권은 겨우 버텨가고 있다"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 생사를 가르는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 편가르기 하듯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장은 "이러한 정부 정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설상가상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은 1000만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발상"이라며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대기업·재벌을 살리자고 소상공인들을 말살하는 정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0만 자영업 소상공인의 희망은 생존권"이라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다.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