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에 대해 혹평을 내놨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선정, 윤석열 정부에 공정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오 대변인은 "오 후보자의 임명 제청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해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면 또 다시 친소 관계가 있는 인물을 등용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이어 행정부도 부족해 사법부까지 대한민국을 온통 지인으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지인 말고는 사람을 못 믿는 것인가, 아니면 지인들에 대한 특혜가 당연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대변인은 오 후보자가 내린 과거 판결만 보아도 대법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임하는 것이 적법하고, 85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판결은 국민 법상식에 반하는 '불공정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 국민 법상식과 격차를 보여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런 줏대 없는 판결을 한 사람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대법관으로서 삼겠다는 것은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공정을 내세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사적 관계로 인사를 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세워야 할 그들만의 공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법상식에 기초하여 오 후보자가 정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