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韓 기업 피해 입을까 우려
낸시 펠로시 대중 강경파, 대만에선 TSMC와 투자 확대 논의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미 의회의 노력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상황을 고려,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30년 넘는 의정활동 내내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펠로시 의장은 지난 2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여기는 대만에 방문했다. 또한 3일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 류더인 회장과 미국 내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 등과 펠로시 의장과 회동하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가졌다.
김 의장은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3년에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60주년 축하결의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 10년 동안 한미관계는 개혁적으로 발전했다"면서 "교역 측면에서 한미FTA 발효 10주년이 되는데, 10년 전에 비해 교육 규모가 무려 70% 증가해서 작년 기준으로 약 17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측면에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대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 총 1800개 이상의 법인이 6만 명가량의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러한 투자 확대는 미국에는 생산 기반을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만 한국에도 시장 확대를 포함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의원 대표단을 구성할 때 중점을 두는 세 가지 분야가 있다.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며 "세 가지 분야 모두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굳건한 관계를 갖고 있고 세 분야 모두 한국에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김 의장께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미국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면서 "미국 내 많은 한국계 기업 공여에 힘입어 발전 중이고 한국계 미국인들은 기업가로서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찬을 갖기 전 양국 의장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하는 양국 의회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 의회는 미 의회가 통과시킨 두 건의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법안을 높이 평가하고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의장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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