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원전 포함 녹색분류체계, 공론화 과정 거칠 것"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9월에 확정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9월에 발표하겠다는 일정이 무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9월을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다. 유동성이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8월 중 초안을 만들기까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 관계자, 시민사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칠 것"이라며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려면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에 그는 "국내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이 제시한 조건과는 달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감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전제로 에너지믹스를 잡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이해 관계자들, 산업계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 보 처리 관련 질문에 한 장관은 "지금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수질 생태, 이수, 치수를 통합적으로 해 최종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 관련 지적에 그는 "환경부 입장에서 국민 건강 부분을 최우선에 두고 있고, 계속 국토교통부랑 협의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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