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택 정책 혁신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기존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취임 100일 내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 대책에 대해 최상목 수석은 "이전 정부의 물량 중심 (부동산) 공급 계획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삶의 질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입지, 주택, 품질, 주거 환경을 망라한 청사진이 담길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개혁 등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을 하는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것이라는 전문가가 많은 거 같다"며 "물량을 무턱대고 공급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량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질적으로 바꾸고,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분에서는 물량 또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세심하게 지역·계층·부동산 유형별로 고려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여러 사항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냈다.

최 수석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낙관했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처럼 쌍둥이 적자(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7월 무역수지 누적 적자가 150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을 두고 최 수석은 "무역수지에 대해 말하면, 통상적으로 수출,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수출 문제만 놓고 보면, 적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수입액은 작년 7월과 비교하면 무역수지가 악화된 게 64.5억달러다. 작년 7월보다 3대 에너지(원유·석탄·가스) 수입 증가 폭이 합쳐서 87.9억달러로 에너지 수입액이 더 많아진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근 외환수급 상황도 견조한 유입세를 지속하고 있기에 외화 유동성상에 문제가 없다"며 "수출 리스크부터 앞으로 수출 금융이나 마케팅, 해외플랜트 시장 다변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최 수석은 최근 중국과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장기적 요인으로 "중국의 임금이 올라가니까 아세아 쪽으로 수출선을 바뀌고, 중국이 단순 가공 무역을 탈피하니까 우리 의존도가 줄어들고, 배터리는 중국 수입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의 봉쇄 때문에 적자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과 무역수지들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공급망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에 마련되는 정책에 그 내용도 같이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