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논란, 윤희근에게 집중 질의 예정
청문회 거치지 않은 박순애, 사실상 청문회 될 듯
여야가 이번 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첫 상임위 출석을 계기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를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 핵심 쟁점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로 강해진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경찰국 신설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설치한 것에 대해 윤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법제처장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찰국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야당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모으기 위해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징계한 것과 회의 참석자에게 감찰을 지시한 것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수사당국이 이달 중순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한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박 장관은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이 실질적인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임명 전부터 만취 운전, 논문 표절, 조교 갑질, 자녀 입시 컨설팅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으나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은 바 있다. 또한 교육 비전문가라는 일각의 지적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이 중심인 취학연령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학부모와 전문가 단체에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또한, 야당 의원은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 과정 논문을 국민대학교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은 것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어, 박 장관을 보호하는 데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장관의 의혹을 정밀 타격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국정 운영 능력 부족'등 취약점을 계속 찾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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