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정 과제인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통합) 을 비롯한 돌봄 강화 등 고질적인 난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의 즉시 철회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애매한 태도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출석에만 매진한다고 알리며 적극적인 소통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고질적인 문제, 유보 통합…이번에는 과연?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같이 국정 과제였던 유보 통합 논의를 재점화했다. 출발선상에서 교육 격차를 줄여 적기에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유보 통합은 만 0~5세 영유아 관리·지원 체계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고질적인 난제 중 하나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했지만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난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지만 교육부가 추진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문제가 먼저 불거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겸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유보 통합 과제보다는 '만 5세 취학' 철회가 우선"이라며 "학제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유보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된다고 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가 각각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으로)로 다르다는 점에서 갈등이 큰 상황이다. 유치원은 교육 교사, 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로 분리돼 있는데 그 사이 처우 차이가 크고, 주무부처 결정 등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는 유보 통합의 쟁점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높다. 유치원 교사 A씨는 "관할 부서, 자격증 취득, 사학·국민 연금 차이, 경력 인정 등의 문제 모두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아직까지는 반대지만 유보 통합으로 인한 쟁점들이 잘 정리된다면 찬성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돌봄 수요 감당하기 힘들어...단계적 심화 거쳐야

초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수준의 초등 돌봄 수용률을 높이는 것 또한 난제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 역시 단계적 심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안의 철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금도 돌봄 관련한 교직 사회와의 충돌이 존재하는데 정부나 장관이 무책임하게 말 한마디 던져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건 학생 발달 수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준비해야 되는 노력이나 여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돌봄 문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학제 개편안의 굵직한 이슈로 인해 묻히자 최근 진행된 '학제 개편 관련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학제 개편이 아닌 돌봄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초등 전일제나 방과후 돌봄 등을 언급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없는 상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1월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과 예비 취학아동의 보호자(104만9607명) 중 47만4559명(45.2%)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예비 신입생 학부모 70.5%이며 초등학교 1학년 57.4%, 초등학교 2학년 52.1% 등 저학년일수록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