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주요 경제부처 장관 참석
조선업 등 구인난 심화…8월 외국인력 쿼터 확대
국유재산 중 '16조원+α' 유휴·저활용 자산 매각
최근 6%대로 치솟은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우선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음식업 등 일부 업종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늘리는 등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한 외국 인력 4만2000명과 올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은 이달 중 쿼터를 확대하는 동시에 내년 쿼터도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 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인 숙련기능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며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 연결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위탁개발' 재산,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 농지 등을 매각하고 추가 유휴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추 부총리는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구인난·자금 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며 "지난 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 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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