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 특별 사면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대기업 총수들도 포함될 지에 특히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력한 사면 후보는 재계 인사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정재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여론도 재계 총수 사면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최근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77%가 이 부회장 사면을 찬성했다. 데이터앤리서치가 온라인 포스팅 등을 대상으로한 빅데이터 조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63%, 신 회장 사면에도 58%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앞서 지난해 말에 진행됐던 여론조사에서도 60% 가량이 이 부회장 사면을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온 바 있다. 최소 1년여간 이 부회장 사면 요구가 이어져왔다는 얘기다.
재계도 정부에 기업인들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중이다. 올 초 경제5단체가 문재인 정부에 사면을 건의하는 공동 청원서를 전달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경제인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면을 앞두고도 6개 경제단체가 법무부에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계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추경호 부총리도 최근 사면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 밖에도 여당을 중심으로 경제인을 사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계에서 경제인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한 '4차산업혁명' 속에서도 '사법 리스크' 영향으로 경영에서 한발 물러서있던 상황,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이어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초격차' 경쟁력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당장 마이크론이 4세대 10나노급(1a) D램에 이어 200단대 낸드플래시에서도 '세계 최초' 양산 타이틀을 뺏었다. 중국에서도 연말 200단대 낸드 양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3나노 GAA를 선제적으로 양산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TSMC와 인텔 등도 다시 추격에 나서면서 어렵게 차지한 '반도체 1위'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대규모 M&A 등 밀린 과제를 해결하며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일단 사면 가능성은 높다. 국민적 지지가 큰데다가 정부도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서도 경제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낮은 지지율로 사면 대상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야권 및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기업인 사면은 최대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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