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쌀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내 전남·전북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값만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3차 시장격리를 진행중이나,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장 격리는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이 과잉 생산돼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그 외에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미곡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80㎏ 산지 쌀값(7월 25일자)는 17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400원 대비 21%가 폭락해서 45년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이 시장 격리 조치가 수확기를 넘겨 지체돼 낮은 가격의 거래가 이뤄졌고, 낮은 입찰가를 유도하는 역공매 방식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림축산부 장관이 법령상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해야 함에도 정부의 쌀 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이 농협에게 전가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농협의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 폭증한 41만톤으로 영세한 지역 농협의 경영이 심하게 압박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 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 김승남, 서삼석, 어기구, 김수흥,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