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김혜경 여사 경찰 소환장 받아
사정정국 분위기 고조, 사법리스크 직면할 듯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 사당화 우려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주 차 누적 권리당원 투표에서 74.15%를 기록하며 초반부터 앞서나가는 가운데, 그의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당화 우려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서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특히 경찰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둔 이달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여사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을 알리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2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김 씨 몫의 음식값은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고 나머지 3인의 식사비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선 기간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당헌 80조엔 부정부패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엔 당직이 정지되고, 국회법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앞길이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외곽에서 그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민주당이 이달 초 출범한 당원 청원 플랫폼에 당헌 80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당 지도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에 대비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는 현행 당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원이 이 후보를 위한 것으로 비치면서, 사당화 논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적 조직인 정당을 당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반명(反이재명)·비명(非이재명) 의원들의 가장 큰 우려 지점인데,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그럴 조짐이 보이는 것.
정작 이 후보는 지난 8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저의 사법 리스크는 부정부패 사안에 해당하지 않고, 당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기 때문에 재량 조항인 당헌 80조를 통해 직무정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원 청원이)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찰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고 한다. 수사에도 균형과 형평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따라 수사한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고 서글프기도 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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