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연말까지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진단해 향후 방향성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때아닌 교육 수장 부재로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11일 교육부는 '2022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을 통해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와 책임교육을 주제로 성취평가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미이수제 등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시도교육청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통해 일반 교원과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홍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 교원단체 협의체·권역별 토론회, 제도개선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에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시 확대 방향과는 상충되는 기조를 보이며 교육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책 사이 간극으로 인해 조속한 정상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후 3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의 양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다. 특히 학생이 직접 수업을 선택해 듣는다는 특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정시가 확대될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두 정책의 가치 자체가 충돌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될 경우 고교학점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잡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시 확대의 현재 흐름이 유지된다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큰 손실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정시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경우 현장에서 요구되는 고교학점제의 교사 인력 문제, 도 농간 교육 과정 질적 차이 완화 등 개선 방안도 미시적인 부분일 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부가 정시 확대를 권고하면서 올해 서울권 주요대 정시 선발 비율은 45%에 육박했다. 서울권 소재 대학의 정시 규모는 2022학년도 37.7%에서 2023학년도 39.0%로 확대됐으며 수시 이월 인원까지 합산한다면 45% 정도로 사실상 절반이다. 이는 최근 8년새 서울권 최대 규모의 정시 선발 비율이다.

하지만 지난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서 대교협 소속 4년제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 시 어느 입시전형을 확대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57.8%의 총장이 '학생부종합전형'(52명)이라고 답한 바 있다.

송주빈 경희대 입학처장 겸 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은 "대부분의 서울권 대학들은 정시 30%, 학생부종합 30%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적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답하면서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40% 이상의 정시 모집이 권고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 모집 비율이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전형을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 전형을 사전에 예고하는 '4년 예고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사리 모집 비율을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섣불리 진행된다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 구성해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 해의 반을 훨씬 넘긴 가운데 교육 수장까지 잃으면서 연말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