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11일, 반도체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K-Chips Act)' 발의 이후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면밀하게 재정건전성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게 남은 과제다. 국회 특위가 빨리 격상돼 진행돼야 된다"고 했다.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인 '칩(chip) 4'에 한국 참여 여부를 두고도 양향자 의원은 "미국의 기술력, 장비, 특허와 인프라 없이 반도체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중국과 앞으로 더더욱 협력적 공생 관계를 함께하자는 약속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K-칩스법) 법안 발의를 했지만 앞으로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법안에 따른 예산,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K-칩스법(K-Chips Act)에서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최대 35%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등을 제시한 데 대해 '감세 규모가 커서 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삼성전자만 11조원의 세금을 감면 받는다'는 지적을 두고도 양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먼저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 양 의원은 "(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장비를 두 대 샀을 때 효율과 생산성은 4배, 8배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투자해서 매출을 늘리고 거기서 세수를 더 걷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결국 반도체 산업이 어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문제고, 이게 국가적인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지적에도 "삼성전자는 20년간 약 260조 원, SK하이닉스는 2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투자가 매출로 이어지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일자리와 파생 경제 등 경제유발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K-칩스법은 그야말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로 보셔야 된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