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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조선업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가 답인가…근본 대책 필요

"조선업계 선박 수주는 쏟아지고 있지만 인력난은 구체적인 대책 없이 해결하기 힘들다."

 

국내 조선업계 인력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울산 방어진 조선해양 특화단지와 경남 거제에 위치한 조선소 단지,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 모인 조선소 협력사 모두 인력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글로벌 선박 수주량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글로벌 1위 탈환할 정도로 호황기를 맞았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조선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련 특정활동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해 외국 인력 도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월 평균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35%에 불과하다. 외국인력 쿼터를 6000명 확대해 부족한 인력을 채우겠다는 전략이다. 월 1만명씩 연내 입국이 이뤄지면 올 연말 코로나19 이전 95%에 달하는 26만4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단순 노동 인력을 채우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우리 조선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선업계 순련공들의 복귀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조선업 하청 숙련공들은 2015년 13만3000여명에서 2022년 상반기 5만여명으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30년전 조선업 일반 노동자로 시작해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조선소를 떠난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아 협력업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임금이 조선소보다 높은 건설 쪽으로 떠난 숙련공의 마음을 돌리긴 더욱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만 놓고 보더라고 조선업 하청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9160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반면 조선업계에서는 수주 물량이 변하기 때문에 본사 인력을 대거 충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놓는다.

 

결국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정리하고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원청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임금이 올라갈때까지 기다려줄 노동자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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