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1일 기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디지털자산특위)로 격상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 투자자 보호와 동시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기관 및 원화마켓·코인마켓 거래소와 함께 당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의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 이후 열린 1·2차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 열린 간담회다. 이날 국민의힘은 기존에 운영해온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면서 특위의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특위위원장에 임명된 윤창현 의원은 "주요국에서도 디지털자산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우리도 글로벌 동향에 맞춰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이 팔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와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대면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금융시스템 및 통화정책 관련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이 있는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참여해 혁신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2차 간담회에서 언급한 자율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기됐다. 특히 논의의 시초가 된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위기상황(단순 가격 등락 외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상황)에 대해서 실무자간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며, 거래소간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각사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코인마켓(가상자산간 거래) 거래소들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5대 거래소와는 별개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수 조원대 외환 송금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화 송금 관련 내용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자료를 취합해 검사 관련된 내용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