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해 한일관계 빠르게 회복·발전"
"공적 부문 긴축·구조조정을 통해 서민·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공동대응하는 이웃으로 규정한 한일관계 회복 및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단계별 상응 조치를 골자로 한 '담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왔던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고,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안보·사회·문화 등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데 쓰겠다며 국정 운영 방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생계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강화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강 ▲각종 규제 합리화로 주택 시장 안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규제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서도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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