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라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 나간다는 목표다.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호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들어가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시는 반지하에 사는 시민이 지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시내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했다.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고,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또 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 상향과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정부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현재 1만500세대에서 2만세대로 늘릴 예정이다.

장기안심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인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6000만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9200만원을 1~2%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시는 침수 때 긴급대피가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610호를 공급했다"면서 "이제는 반지하 거주 가구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실태조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반지하의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