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취학을 철회한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초등 전일제·돌봄 교실 확대에 나섰다. 이에 교육계는 정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부수적인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떠넘기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시사한 초등 전일제·돌봄 교실 확대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깊어지는 교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돌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원 단체 등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 정규 교육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돌봄 운영을 지자체가 전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는 초등 전일제 추진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이후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돌봄 교실 역시 올해에는 7시, 내년부터는 8시로 확대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다만 교원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교원 단체는 초등 전일제에 학교·교원에게 사교육·보육을 떠넘기는 제도라며 강경하게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학교와 교원에게 보육과 사교육 과정을 전가하고, 업무 부담과 관리 책임을 짐 지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 공무직과의 민원·갈등까지 감당하게 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 운영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11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을 철회하라"고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교원 사이에서는 돌봄 전담사와 업무, 책임 갈등 때문에 관리와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교원 단체들의 반대가 매우 거센 상황이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9일 "아이들을 11시간 붙잡아두는 정책의 중심에 아동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초등 전일제는 어른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초등 전일제가 아닌 방과 후 센터로 명명해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현재 방과후 과정과 관련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학교와 교원의 부담은 고려치 않고 제도를 확대하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자체로 운영을 일원화하고 돌봄·방과 후 학교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 돌봄(학교 관리)과 학교 돌봄터(공간 학교, 운영 지차제)의 차이 중 하나로는 돌봄 관리의 전문성이다. 초등 돌봄의 경우 돌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주객전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 돌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다는 평가가 높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따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경우 돌봄 전담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 훨씬 원활하다. 실제로 교사 A씨는 "학교 돌봄터에서는 시청, 구청, 군청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단일 업무 진행 가능성이 높아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11월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과 예비 취학아동의 보호자 104만9607명 중 47만4559명(45.2%)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예비 신입생 학부모는 70.5%였고, 초등학교 1학년 57.4%, 초등학교 2학년 52.1% 등 저학년일수록 응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이유로 돌봄 공백이 깊어지면서 돌봄 확대는 교육계의 난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수요자들의 요구와 선호가 높음에도 교육 수장의 연속 낙마와 같은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해결이 지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