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골자로 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핵화 관련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 비핵화가 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오늘은 우선 경제 분야 협력을 비롯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의 식량 공급 프로그램,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식수·산림 분야·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며 "비핵화의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면 (핵의)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경제협력이 실현되기 위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김 차장은 "오늘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은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하는 것과 동시에 가동될 남북 경제협력프로그램을 포함한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과 비핵화 방안과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경제협력 분야만 언급한 것에 대해 "담대한 구상의 비전은 결국 경제·군사·정치 세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경제 분야는 대통령이 말한 경제협력방안들이 결국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고, 군사는 긴장완화 조치가 신뢰구축 단계로, 정치는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정치 분야 계획은 전부 마련해 뒀다"며 "다만 북한의 호응을 지켜봐야 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경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비핵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발전방안에 우선 초점을 두고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반도 자원·식량교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북한의 민생 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 등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