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결산 국회를 앞둔 16일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간 위기 상황에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며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 이념 편향, 이권 카르텔, 전시 행정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사업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간,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것이라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수해로 인한 복구도 시급하다. 당분간 재정 부담이 강제되는 상황인 만큼 낭비성 지출은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 사업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당부한 뒤 "과거 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속한 부분은 없었는지 엄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결산 심사를 국정감사와 연계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국가재정 운영의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과도한 국가부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 미래와 민생을 지킨다는 각오로 결산 심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감사원이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1716개에 대한 보조금집행특별감사 착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가지원에도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며 철저한 감사로 시민단체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한다. 즉,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했던 것"이라며 "국회 결산 시즌에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시민단체 지원 건수가 많은 부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회계 부정은 물론 지원사업 타당성과 사업 선정 과정 공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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