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윤 부위원장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부처 관계자의 배석 없이 윤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공정위 5대 핵심 과제 추진계획으로 ▲공정거래 법 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을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