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의 두 차례 낙마로 교육 현안들이 동력을 잃은 가운데 유보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해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호전 가능성이 미미한 상황이다.

16일 교육계는 30년간 공회전을 거듭했던 유보통합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아교육·보육 교사 양성체계 통합 논의가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유아 관리·지원 체계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정책이다. 하루빨리 밑작업에 돌입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교육 수장의 부재로 인해 현안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보통합 후 유아교육·보육 교사 양성체계 통합은 유아교육계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쟁점이다. 교사들의 자격 균형 맞추기는 가장 분주하게 처리될 문제로 유치원·보육 교사 각각 의견은 약간씩 다르나 자격 요건의 합의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유치원 교사 A씨는 "영유아보육과를 졸업해 보육교사로 10년차 근무해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는 교사, 갓 졸업해 보육교사로 1개월 근무해 보육교가 2급 자격증이 있는 교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해 방금 자격증을 받은 사람 모두 유치원 교사와 동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게다가 유치원·보육교사 원장의 자격증 취득 과정의 수준도 다른 걸로 알고 있어 이 부분에서 유치원 원장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평생교육원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은 경우는 현직 유치원 교사들과 동등한 역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5월 진행했던 '새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2차 특별포럼에서도 같은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강정원 한국성서대 영유아보육과 교수는 "영유아교사(가칭)는 학사학위 이상의 양성과정으로 하되 평생교육 차원으로는 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담임교사는 초·중등 교사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의 양성·선발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교사 B씨도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간극 해소가 중점"이라며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 혹은 인력풀 등을 통한 조건을 제시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보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본인 또한 준비해 오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B씨는 유보통합을 대비해 방통대 졸업과 인력풀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다.

실제로 보육교사들은 유보통합 논의가 불거지면서 미래 불안정, 학업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유아교육 관련 카페를 보면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유보통합을 대비해 방통대 또는 야간대학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라고 압박을 준다"며 "일도 많고, 여유가 없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부담스럽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이 자주 발견된다.

이완정 한국아동학회 회장은 "대학 등 성인 교육기관은 사회변화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연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공통의 전문역량을 중심에 놓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추가 직무역량을 학점제 등으로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아교육계는 평생교육원 이수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증 남발, 만 5세 취학 등을 꼬집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내세운 제도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그저 선진국을 따라하는 게 아닌가"라며 유보통합 방향성 자체를 불신하는 모습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유보통합'에 대해 의견을 묻는 보육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신속한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