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제한을 풀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란 점을 명확히했다.

이 장관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을 만나 "정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간담회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삼성 이정일 부사장, SK 이한영 부사장, 현대자동차 박병훈 상무, LG 김성민 부사장, 롯데 김동하 상무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근로자 파견은 운전·경비·청소 등 32개 업종만 가능하다. 최근 법원이 파견법을 토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늘면서, 원하청 관계로 맺어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른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도 노사 합의하에 과도한 연공성 완화,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고령자 고용 안정과 젊은층(MZ 세대)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도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의 경영 책임자는 안전 중심 경영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와 함께 안전 의식, 관행, 문화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