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한덕수 총리 초청 '규제개혁 대토론회' 열어

총리 "혁신통해 생산성 높이는 플레이어, 중소기업이 돼야"

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中企옴부즈만등 장·차관 참석

업계, 11개 분야·229건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 전달

중소기업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를 통한 인력 문제 해소, 산업단지 기업 입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덕수 총리에게 11개 분야, 229건에 달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도 전달했다.

한 총리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는 중소기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 김기문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대표를 포함해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코로나 시국에도 대한민국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납기를 가장 잘 지키는 것으로 인식돼 왔는데, 요즘 일할 사람이 없어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 정부가 외국인력을 매달 1만명씩 입국시키기로 해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6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외국인력 전체 도입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산업부가 산업단지에 네거티브 방식을 활성화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해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됐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부산 미음산업단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풍력부품 업체들이 입주한 미음산단의 경우 기업들이 생산하는 풍력타워 플랜지의 지름이 7~8m에 달해 특수포장을 해야한다. 그런데 미음산단엔 창고업이 입주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이때문에 기업들은 8㎞ 떨어진 녹산산단까지 가서 포장을 한 뒤 다시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총리는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정부는 이번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생산성 높은 경제체제로 나아가느냐인데 이를 위해선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올라가야하고 그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는 바로 중소기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 그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 시장경제에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돼야하고 규제는 대폭 혁신해야한다. 기업은 이 자유와 규제 혁신 속에서 책임있게 경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환경규제)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입지규제)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인증규제) ▲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신고표시규제)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토론회에 앞서 중소기업계가 한 총리에게 전달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은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을 돌며 찾은 229건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과제집은 환경, 입지·건축, 인증·검사, 신고·표시, 판로, 신산업, 창업·벤처, 통상·승계, 인력, 금융·세제, 정책일반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등 규제 관련 부처가 참여한 현장부스를 설치·운영해 사전 신청한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