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제한을 풀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란 점을 명확히했다.

이 장관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을 만나 "정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간담회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삼성 이정일 부사장, SK 이한영 부사장, 현대자동차 박병훈 상무, LG 김성민 부사장, 롯데 김동하 상무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 "노동개혁, 노사 자율로"…경총 "일자리 창출 도움"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근로자 파견은 운전·경비·청소 등 32개 업종만 가능하다. 최근 법원이 파견법을 토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늘면서, 원하청 관계로 맺어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른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도 노사 합의하에 과도한 연공성 완화,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고령자 고용 안정과 젊은층(MZ 세대)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도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계 주52시간 등 개편 반발…전문가 "노사 협력 필요"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이 뒤따라야만 가능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대전제는 사업주가 함부로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유연근로제 활용률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장은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임금 보상 시스템은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정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달에는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출범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