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정원 규제 개선에 나선 가운데 수도권대학 학과(학부) 신·증설은 지방대학 소멸의 가속화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등한 조건을 적용한다고 해도 모든 대학이 정원을 늘릴 경우 인재가 수도권대학에 편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교육부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19일 입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표했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충족해야 했던 4대 교육요건 중 교원확보율 하나만 충족하도록 완화됐다. 교원 외에도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이 기존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대학들의 정원 조정이 보다 원활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대학의 경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상의 후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는 만큼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80%에서 70%로 조정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와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계약학과 설치 시 이미 설치된 첨단 분야 학과 내 별도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주는 '계약정원제'도 도입된다. 계학학과에 대한 지원까지 이뤄질 경우 학생들의 선호는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수도권대로 몰리게 된다는 분석 대부분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계약학과는 명백하게 수도권 대학들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수도권대학에 유리한 정책"이라며 "수도권대학들의 반도체 인재 선점과 해당 인재를 원하는 산업체의 요구과 결부된다면 정부 정책에서 지방대학의 소외는 분명해진다"고 평가했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도 "반도체 관련 대학 및 학과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 후 취업, 양질 교육프로그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깊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일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는 모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과 상위권대 위주로 반도체 관련 학과도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의 문제는 수도권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이다. 현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면서 지방대학 소멸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지방대학에 똑같은 양성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은 수도권대 인재 쏠림 현상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을 예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반대로 흘러가는 셈이다.

수도권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학부 증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의 지역별 양극화, 지방대 소멸 가속화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발표 당시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을 늘리는 대신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지만 지방대학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현식 회장은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은 지역대학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가 내세우는'지방대학 시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방대학 위기 시대'를 정부가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