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완료
정치권 경제논리로 군 떠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국방부는 18일 대구시와 함께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청사진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로, 군 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국방부와 공군은 대구시가 주관해 2020년 11월 착수한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함께 참여했고, 여기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주요 군부대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총사업비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들어가는 이전사업비는 약 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지면적은 기존 군 공항 부지보다 약 2.3배 커진 16.9㎢로 활주로 2본, 계류장, 엄체호,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및 건물 700여동 등이 배치된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구시와 함께 대구 군 공항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군, 미7공군,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공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다. 현 기지 사용부대, 관계기관과의 50여 차례 협의 및 현장실사를 거쳐 한국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대구시와 합의각서(안)를 작성하고 8월말 기획재정부에 ‘기부대양여’ 심의(안)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순 미 국무부로부터 주한미군사로 협상권한 위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는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포괄협정 협상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 군공항 이전은 대구지역민들의 강한 요구와 정치권의 지원으로 이뤄진 사업인만큼, 일각에서는 국사시설물들이 지역민의를 과도하게 의식한 정치인들 때문에 야지로 떠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육군 50사단본부와 5군지사, 대구주둔 미군부대를 통합해 경북 칠곡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최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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