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장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0세부터 9세 아이를 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5년간 14조7000억원을 투입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은 0.6명 언저리까지 내려앉았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고통보다 훨씬 큰데 시는 '어떻게 하면 양육 과정에서의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담아 정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양육자가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으로 꼽은 '긴급돌봄'과 '공적 돌봄기관 확대'를 목표로 관련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한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아이 돌보미를 고용하면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1명당 최대 월 30만원)를 지급한다.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부정수급 우려와 관련해 오 시장은 "손주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서 지급 대상을 4촌 이내로 확대했다"며 "대상을 넓히다 보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활동계약서, 서약서와 비슷한 확약서를 받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다시는 이런 혜택을 못 받게 하고, 환불 조치하는 등 강한 제재를 해 부정수급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부모 대신 병원에 데려가 주고 일시돌봄까지 해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는 내년 5개 자치구(전담 돌보미 100명)에서 시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를 돕는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은 내년 돌보미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365일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현재 745개에서 2026년까지 1226곳으로 확대한다. 놀이와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향후 5년간 400개소로 늘린다.
육아로 지친 엄마아빠의 몸과 마음 회복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출산 후 4주 이내 모든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산모의 모유 수유, 유방울혈 및 부종 완화 마사지를 해준다.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서비스는 내년 98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시는 출산 가정에서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를 신청하면 산후 우울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이면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상담을 지원한다.
스마트폰 과다 노출과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같은 급변한 보육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언어·지능 발달 지체를 예방하고 전문가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는 내년 3월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 생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 휴식공간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 설치 ▲카시트가 장착돼 있고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아이들이 환영받는 가게인 '서울키즈 오케이존' 확대 ▲육아서+그림책+육아정보 리플릿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제공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게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맞벌이 가정 대상 '아이식사' 지원에 나선다.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에서 여성전용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자를 약자로 보고 운전을 못해 별도로 배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여성들의 의견이 있었고, 현재 이용률이 16% 수준"이라며 "해당 주차장 이용 대상을 기존 단순 여성에서 임산부, 어린아이와 어르신 동반 가족으로 확대하면 사회적으로 더 환영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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