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등 개학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한창
추상적인 예방교육 실효성 없어...학교폭력 다시 증가↑
전문가들은 예방을 넘어 후속조치에 힘써야 된다 강조
개학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 기관들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피해학생 회복 프로그램, 가해학생 교화 등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교육부는 학생들의 소통·공감 역량을 기르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학교로 찾아가는 참여연극·강연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사소한 장난이나 말실수도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방역 완화와 함께 다시 증가세를 탔다. 5월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수는 2020년보다 각각 26%(1268건), 4%(68명)로 학교폭력이 다시 심각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 학생을 전담으로 맡는 학교 폭력 대안 교육 시설은 우리나라에 딱 하나뿐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해당 부분을 지적하며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피해학생 회복 지원은 열악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거의 하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 치료 진행도 이뤄져야 하는데 전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후속 조치에 대한 강화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이 보장되고 가해학생을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예방법을 넘어 대응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교내보다는 학교 밖 폭력이 늘어난 현재, 디지털 기기 발전에 따라 사이버 폭력도 빈번해졌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19.8%는 온라인 등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학교폭력 5건 중 1건은 사이버에서 일어난다.
교육부의 메타버스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도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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