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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실효성 의문인 예대금리차 공시…‘1호 꼬리표' 긴장

오는 22일부터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
은행 앞다퉈 수신금리 인상…3% 돌파
수신금리 급증…코픽스 역대 최대 폭↑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예시./금융위원회

22일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1호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해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는 등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2일부터 은행연합회에 홈페이지에서 새 기준이 적용된 국내 19개 은행의 예대금리차 정보가 공시된다.

 

'예대금리차'란 은행의 예수금과 대출금의 금리 차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질수록 금융회사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다.

 

공시 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개된다. 금리정보는 올해 7월 신규 취급엑부터 반영된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 금융당국과 고객에게 눈총을 받을 수 있어 수신금리를 높여 예대금리차 축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상단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은 1년 만기 연 3.12%, 신한은행 '쏠 편한 정기예금'은 1년 만기 기준 3.20%,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은 1년 만기 연 3.4%, 우리은행 'WON플러스 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최대 3.47%,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연 최고 3.30% 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5월 1%도 되지 않던 수신금리가 3개월 많에 3%를 돌파한 것이다.

 

문제는 무리한 수신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7월 코픽스가 역대 최대폭인 0.52%p 올랐다.

 

이에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또 다시 연 6%를 넘어서면서 이자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이자 장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인상 한 것이 결국 차주들의 부담을 더 커지게 만들고 있어 실효성 의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시중은행의 문턱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이 늘수록 대출 금리가 커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금리차를 낮추기 위해 '고객 가려받기'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면서 적정한 이윤을 창출하도록 맥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압박에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결국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차주들의 이자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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