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 제안에 21일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화를 위한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냈다.
김진표 의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간 만찬 당시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정치 팬덤화로 한국 사회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정당 민주주의도 상처 받는 것으로 진단한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운영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야 중진협의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김 의장이 지적했듯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팬덤 정치로 인해 정당 민주주의가 상처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치는 이념, 지역, 세대에 따른 갈등 양상이 심각했는데, 팬덤 정치가 화약고에 불을 붙여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툭하면 마비되는 국회 운영도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더욱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작년 1월 미국에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 팬덤 정치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야만으로 퇴행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조국수호대 등 갈수록 정치가 팬덤화 되면서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회가 갈등 상황일 때 각 당의 경험 많은 의원이 모여 중재안을 도출하는 기구인 독일 '원로회의(Altestenrat)'에 대해 언급한 뒤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책에 반대하는 극우세력 수백 명이 독일 연방의회 계단을 점거하는 사태 당시 원로회의가 긴급 소집돼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고 빠르게 해결안을 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올 순 없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각 당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초선 의원들,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에서) 국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교착 상태에 여야 의견대립으로 빠져 있을 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야 중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대로 가동을 안 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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