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중교통비 지원 긍정 검토
만찬 당시 문 전 대통령 경호 범위 확대 논의 후 21일 전격 발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정리한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과거의 대통령들께서 소위 국정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 달리 자꾸 뒤로 미루게 됐는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정치가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 정치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 표명을 해주셨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사회 각 분야가 지난 35년간 크게 발전해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생겨나고 모든 면에서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과거 35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 현실에 너무 안 맞는다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3분의 2가 넘게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문가들은 80% 이상 찬성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면서 "의장 직속 개헌추진자문위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김 의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여야중진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중진 협의회는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 당시에 운영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장단이 제안한 저소득층 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참석자가 난색을 표했으나 윤 대통령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그밖에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방산 수출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원 외교 지원, 노동·요연금·교육 개혁과 같이 대립과 갈등이 심한 현안에 대해 국민적 숙의과정 도입, 2027년 국회 세종시 분원 개원에 대비해 각 상임위·예결소위 세종시 개최 권유 및 지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만찬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21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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