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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미 UFS 1부 훈련 개시, 4년만에 군사연습과 정부연습 병행

지난 7월 강원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진행된 ‘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2년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1부가 22일 시작됐다. 이번 연습은 2018년 이후 4년간 중단됐던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이 병행된다는 점, 축소 또는 소분화돼 대규모로 진행이 제한됐던 야외실기동 훈련이 강화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 양국군은 1부 연습에 앞서, 16일부터 19일까지 사전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UFS연습은 22일부터 26일까지는 1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2부로 나뉘어 본연습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1부에서는북한의 도발 등으로 조성된 위기로 인해 전시(戰時)체제로 전환돼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한미 전력의 역공격과 반격작전이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된다.

 

1부에서는 군사연습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전시체계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을 연습하기 위한 정부연습인 '을지연습(22~25일)'이 동시에 진행된다. 2018년 이후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등으로 인해 군과 유관기관은 상호연계된 연습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안보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사시 수행해야 할 지역의 통합방위태세의 약화를 우려했었다.

 

다행히 올해는 군과 정부 당국이 연계해 항만·공항·반도체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적의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 등 제반 통합방위요소들이 참여하는 방호 및 복구훈련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UFS에서 한미 양국군은 총 13개 유형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이번 야외기동훈련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는 '워리어플랫폼, 아미타이거 등 과학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육군에 있어, 이들 사업의 추진과정 오류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국군의 고질병인 비전투적인 과도한 통제를 미군에게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UFS연습 중에는 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도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문 대통령 재임기간 내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연합연습을 축소했고, 전작권 전환조건 등은 충족하지 못한채 윤석열 정부에 전권을 넘겼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종속되지 않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과 대등한 군사파트너가 되기 위한 기초전력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 충족조건을 검증하는 FOC 평가는 국군 대장(4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중  두번째 단계다.

 

첫번째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평가는 2019년 연례 한미훈련에서 진행됐지만, 두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대화분위기 조성과 코로나19의 창궐 등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북한은 UFS연습에 앞서 여느 때와 같이 강력한 비난 입장을 쏟아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던 지난 17일에는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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