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논의의 핵심은 '조기 교육'이 아닌 '적기 교육'의 실현이며 영유아기에 적절한 학교체계인 학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유아교육 학회 등 총 2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2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 실현의 발전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국정과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모든 영유아에게 최적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책임제로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보통합의 본질과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왜 학제개편 때마다 초등학교를 떠올리는지에 대한 성찰은 유보통합의 방향성 정립에 있어 중요하다"며 "0~5세 영유아학교를 학제화한 유보통합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유보통합이 통합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닌 영유아의 행복한 삶과 바른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늘 상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유보통합의 지향점을 설정했다.

그는 또 학제개편이나 유보통합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만5세의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나 K학년제가 거론되는 이유도 영유아가 있어야 할 기관이 독립된 하나의 학제로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유아교육의 본질은 놀이로부터 시작되는데 영유아기의 놀이는 학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놀이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유아의 본질인 놀이를 자연스럽게 추구하면서도 공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후 유아교육기관은 학제화된 0~5세 영유아학교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도 UN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공표해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돌봄, 토등 이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무교육에 준하는 학제화된 유아교육기관을 지향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조 교수는 전반적으로 영유아기의 고유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0~5세만을 위한 기본 학제 체제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와 방향성은 다양하게 제시되더라도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진행된 발제 및 토론에서는 ▲국민 관점에서 바라본 유보통합 ▲유아교육과 보육 행·재정의 발전적 통합 방안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학교 교사양성 및 자격제도 추진 방향 등을 다뤘다. 유보통합의 쟁점을 세분화한 토론을 통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진행된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의 종합토론에서는 앞서 나온 주제들을 갈무리함과 동시에 유보통합 추진의 방향성을 정리했다. 정 회장 역시 모든 유아의 평등권 보장과 행복한 사람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통합이 중요하다며 학교체제를 갖춘 보편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도록 교육부로의 통합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연대 소속 22개 단체를 포함해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회, 단체 및 학부모단체 총 31개 단체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민정, 김민석, 김병욱(국), 김원이, 도종환, 서병수, 서영석, 성일종, 신현영, 이태규, 조은희, 최종윤) 등 유보통합 주체자들이 공동주최한 범국민적 총연합 토론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