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다. 소상공인, 취약 계층은 물론 우리 사회 중산층도 고금리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권에 이자 경감 및 대출 관련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당부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삶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대책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26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 저금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는 은행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보다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중 은행 간 연계로 비대면 방식의 원스톱 대출 전환 서비스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간 (대출) 상환 정도나 처리 현황을 실시간 공유해 대출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민에게 전체 금융기관 금리를 비교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 금리 비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이자 경감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금융 경쟁도 촉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다수의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공신력 있는 정보로 실시간 비교할 수 있게 돼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금리 비교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은 변화된 시대상 반영해 국민 삶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금융권은 경쟁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관련한 조직인 북한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 횡포"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 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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