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 주재…"불법 고금리·채권추심 처벌…제도개선·피해자 지원 마련"
달러화 강세에 "대내외 거시경제 엄중…한치 빈틈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상황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3일 인선 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비공개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므로 관련 부처가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한 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막바지 작업 중인 내년 예산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재정지출 부분은 철저히 구조조정해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이 민생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되,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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