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업무보고가 열린 가운데, 현안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부터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인권 관련 사안까지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강해진 경찰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 권력 아래 경찰을 지휘하는 부서가 있으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재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송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 우려 섞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적의 논리고 억지 주장이다. 인권위가 반상식적 의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라며 "인권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 침해가 6573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커지는 경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강변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은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마치 뒷짐지고 있는 제3자 같은 태도를 버리고 경찰국 신설이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고 증명할 수 없는다"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송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까지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탈북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의 신체와 생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공세를 벌였다. 정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북송한 것에 대해선 자세히 따져봐야 하는가. 신중하게 답변을 했어야 했다"고 송 위원장을 질책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추진과 관련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연화 조치는 필요하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예외를 많이 인정하면 당초 52시간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취지가 바래지는 경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한 질의를 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시장이 세계적 호황기를 맞이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산업과 지역별로 주 52시간제가 검토돼서 더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의 자유도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