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전재정 확립'을 챙기면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 안정 관련 예산안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정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한 각종 복지정책 관련 예산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당은 정부에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통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당 요구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청년(구직 청년 지원, 부동산 보증 보험) ▲장애인(고용 장려금 인상, 교통비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 ▲서민(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확대 등) ▲농어민(농업직불금 대상 조정, 어선원 직불금 신설) 등 분야별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방향이 논의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건전 재정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줄이되 손길이 시급한 청년과 민생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예산안 특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첨단 산업, 청년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 인상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다음 세대를 위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이나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방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먼저 당과 정부는 청년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먼저 구직 단념 청년들이 직업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 상당의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는 예산안이 반영될 예정이다. 청년 전세 사기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월 6만원 수준의 보증보험 가입비도 신설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 드리는데 하한에서는 20%, 상한에서는 10% 이상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장애인들,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우리가 교통비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정부도 당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한 사실도 전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위험 완화 차원에서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예산안도 담기로 했다. 올해 1200억원 수준인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고물가로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도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내년도에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90만명인 농축산물 한인 쿠폰 지급 인원은 최대 17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농어민 지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농업 직불금에 대한 과거 지급 시점 요건 폐지로 56만 명이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두고 당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소규모 어촌마을에 있는 4만7000명의 어민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보훈 급여 대폭 인상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 반영 등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한 가운데 침수 우려가 큰 지역에 먼저 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라의 곳간이 상당히 지금 비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이 넘어선 상황을 언급한 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라며 민생회복, 청년희망, 취약계층 돌봄 등 기조하에 예산 편성으로 '성과 있는 맞춤형 재정 운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