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용유·무의 주민은 불참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지역 주민들과 어업인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운영을 시작했지만 인천 중구 용유·무의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향후 계획이 불확실해졌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진행된 주민 협의체 및 어업인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민, 어업인, 정부기관이 포함된 통합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지난 3월과 7월에 진행한 '숙의경청회'에서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과정도 거쳤다.

이를 통해 시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옹진군 부군수 등 정부위원 5명과 지역 대표, 조업단체 대표, 수협 추천인 등 민간위원 1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앞으로 공익위원이 선정되면 20명 내외로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해상풍력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에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협의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지역 상생방안 및 발전사업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완화시키는 매개체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사업현황과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조사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 및 의견 제시를 통해 자문을 진행했다. 그 밖에 민관협의회 운영규정과, 공익위원 선정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향후 민관협의회 운영 기틀을 마련했다.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적이고, 특히 지역주민·어업인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이해를 구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임을 강조하며 "향후 사업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유도와 무의도의 주민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 사업부지가 각종 물고기들이 산란하는 곳이라 어장황폐화는 물론 어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고, 특히 용유·무의 지역이 수도권 최대의 해상 관광지로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라 수평선과 노을을 막는 등 해상 전망을 해치는 풍력발전단지는 지역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개장한 무의도국립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이 좋은 풍경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조망경관이 달라지게 되어 이곳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의미가 없다"며 "발전단지 계획을 알았다면 이곳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유·무의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용유·무의 지역단체장과 어촌계 등은 인천시의 숙의경청회를 거부하고 지역에 2명이 배정된 민관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진행되면 다른 지역의 찬성으로 어쩔 수 없이 용유·무의 앞바다에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동규 인천 중구 용유동주민자치회 회장은 "용유·무의도는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환경피해, 어민들의 어장피해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장의 보상에 급급해 사업에 동의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을 일이라 결사반대 할 수 밖에 없고, 반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