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발표했던 '대학 증원 규제' 완화를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도 적용하면서 지방 대학이 2연타를 맞고 수세에 몰렸다.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 증원 반대를 위해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고사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으로서는 이번 정책이 수도권쏠림 현상을 가중시켜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 대학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방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지난 17일 진행한 '수도권 대학 증원 반대' 화상회의에 이어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 증원 규제 완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예고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에 동일한 증원 방안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방안은 수도권 쏠림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대학은 못 채울 정원만 늘려 주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재 양성 방안과 함께 내놓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대학의 정원 증원 시 충족해야 했던 4대 교육 요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중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한다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디지털 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건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모두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대학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증원 규제를 푸는 부분은 대학가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쏠림을 우려한 지방 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지방 대학 대부분은 미래 인재 양성 문제를 증원 규제 완화가 아닌 구조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분야 인재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증원 규제 완화는 지방 대학의 소멸은 물론이고 지방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회 흐름에 따라 인재 양성 방안이 필요할 수 있으나 진행할 때마다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정책이 역행할 수 있다"며 "특정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다면 각 대학 안에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기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이 10년간 12만7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결과적으로 총 15만명, 디지털 인재 역시 5년간 73만8000명의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해 추계보다 많은 100만명을 목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