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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그간 외면 받았던 '게임' 50년 만 문화예술 인정 받나...인식개선 속도

국회/국회사진단

과거 부정적이었던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간 문화 예술 범위에서 제외됐던 '게임산업'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50년만에 문화 예술 범주에 들어가게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승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에는 문화 예술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 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논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법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 종사자도 문화예술종사자처럼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1972년 이후 50여 만에 게임이 문화 예술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영화, 만화, 사진 등 다영한 분야가 범주에 차례로 들어갔었지만 게임만 해당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지난 2014년, 2017년 국회때도 게임을 문화 예술 분야로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질병코드, 게임중독, 바다이야기 등의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조승래의원실

앞서 조승래 의원은 그간 영화, 사진, 만화 등 다른 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게임 산업을 문화 예술 범위에 추가해 다양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미 선진국은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게임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빠른 시일내에 본 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규제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간 외면 당했던 게임산업이 드디어 시선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계기로 게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지원,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임분야 질병코드가 최대 이슈인 교육업계는 앞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계 전반 분위기가 바뀌겠지만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게임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질병코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교육청이 6곳에서 11곳으로 증가했고, 찬성한 교육청은 7곳에서 3곳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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