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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당정, 추석 앞두고 "20대 성수품 가격…1년 전 수준으로 근접 관리"

9월 중 수해 복구계획 심의·확정…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피해 가구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요청 등
국민의힘, 세 모녀 사망 사례 재발 않도록 정책적·법적 방안 마련키로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초 중부지방을 덮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을 비롯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초 중부지방을 덮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을 비롯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대책 ▲수해피해 지원대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추석 민생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톤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방역 강화 및 귀성객 편의 제공 대책 등을 강구한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00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속버스 운행량도 23% 증편하고, 혼잡구간 임시 갓길차로 운영,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운행 등을 통해 연휴기간 내 수송능력도 최대로 확보하며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 연휴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당에서 적극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극 검토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3일간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쌍용 5개 자동차 제작사의 2100여개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당정은 수해피해 지원대책으로는 3만4000여명의 이재민과 4만여건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수해에 대한 신속하고 전면적 대응을 통해 조속히 국민의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지난 피해 정도가 심각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해 복구 작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9월 중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며 피해 가구에 대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던 수해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해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며 2023년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금년 대비 40% 이상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국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계를 가동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추석에는 2021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의료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

 

또, 연휴 기간에도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은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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