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의당 의원단이 추진할 3대 민생중점 과제와 4대 개혁 과제를 밝히며 "21대 국회 임기 절반을 무위로 만든 정쟁과 결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보통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정의당,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이자 제대로 된 민생개혁의 포문을 열 첫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울타리 밖 불안정 노동자의 권익 ▲무주택자 주거권 ▲소상공인·가계부채 위기대응 등 3대 민생중점 과제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사회경제적 차별해소와 보편적 인권 ▲정치개혁 ▲연금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은 임금 불평등과 싸워 상위 10%가 아닌 월 200 저임금 노동자들의 정기국회를 만들겠다"며 "15년 경력의 숙련공이면서도 한 달 207만원을 받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하이트진로 물건만 11년 나르고도 평균 월급 150만원에 많이 벌어 200만원 받는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내버려 둔 경제회복은 가짜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불평등에 가장 시급히 대응해 600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로 밀어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전선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정부 여당의 대안 없는 퇴행"이라며 "정부 여당이 오직 재벌 대기업과 집 부자의 자유만을 말할 때, 정의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자유, 천정부지 집값에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탈출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의당은 3대 민생중점 과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며 '불안정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 전체를 파탄 내는 손배·가압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늘 발의에만 그쳤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무권리 노동에 처한 특수고용직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손배소와 가압류가 가해지며 이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다. 이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 캠패인을 진행했고,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정의당은 무주택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가장 긴급한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며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 무주택 세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임대차 3법 개악' 저지 및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소상공인·가계부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자의 회생·지원 대책'을 강화해 소상공인·서민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국회이자 정의당의 본령을 되찾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힘은 시민의 신뢰임을 잊지 않고 변화의 정치를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