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국가 곳간을 채울 세수 형편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1%(4조원 가량) 증가에 불과하다.

최근 고물가와 금리 상승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올해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세에 세수 호황이었던 올해와 달리 내년 세수 전망이 어두워진 점도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로 돌아선 원인으로 풀이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16.6%(57조1000억원)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396조6000억원 대비 1.0%(3조8000억원) 증가에 그친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29조7000억원)가 올해 수정 전망치 대비 1조원(3.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거래세(5조원)도 2조1000억원(29.6%)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주식 거래 둔화로 자산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다만, 고용회복세에 힘입어 근로소득세(60조6000억원)는 추경 예산보다 4.6%(2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내년 법인세(105조원)는 올해보다 0.9%(9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도 올해 대비 1조1000억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세(11조1000억원)는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0.7%(-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유가 상승에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인하한 영향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은 단계적으로 줄이되 내년까지 적용한다는 전제로 세수를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게 했다"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했던 것과 달리 내년 세수가 현재 예상한 것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세수입은 397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을 포함한 예산 396조6000억원보다 0.1%(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황으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밝혔던 정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목별로 종합소득세(24조3000억원)가 추경 예산보다 2조7000억원, 법인세(105조1000억원)는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양도소득세(30조7000억원)는 3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6조8000억원)는 1조8000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정 조세총괄정책관은 "올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소비회복 등으로 사업 소득 증가율이 양호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고물가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