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반도체 등 인재 양성 방안 반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고되자 교육부는 지방대 발전 특별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대학들의 거센 반발에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방대학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대 발전 특별협의회'를 개최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모였다. 반도체 등 인재 양성 방안에 수도권대학 증원 규제 완화가 포함되면서 지방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협의회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함께 구성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 지방대 지원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특별협의회를 통해 지방대학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방향(가칭 '고등교육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현상 등으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가 개별 대학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지방대학들의 최대 불만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여건과 역량을 갖춘 대학이라면 모두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대학의 경우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대학을 위해 2023년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교육부의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은 희비가 극명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긴 했지만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예산이 대폭 증액돼 지방대학은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대학은 정원 감축과 동시에 재정 손실을 만회해 줄 수 있는 재정 지원 즉, 경상비 지원 등이 급한데 반도체 학과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대안"이라며 "국립대학 지원도 지난해와 동결 수준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을 위한 예산안 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별협의회가 개최된 전날인 29일에는 108개 대학교 총장이 모인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해 "근본적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대학 정원이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등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이 지금까지 함께 강력히 추진해 온 대학 정원 감축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 효과성도 의문인 일관성 없는 방안"이라며 "지방대학도 살리고, 부족한 반도체 인력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철회를 주장했다.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은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의 증원은 불공평하다"며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방은 그냥 정원만 늘고 실제로 뽑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설명이다.

연합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으로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가 핵심이다. 지방대학들은 지난 6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계속된 반발에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으로 특별협의회를 통해 피력된 교육부의 지방대학 지원 의사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교육 당국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살리기'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지방대학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증원 문제에 관해서도 철회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